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 YTN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재차 일축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받아"
"법에 어긋날 행위 가능성 줄어…공개회의가 낫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표현하며 논란을 재차 일축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연관이 없다는 건데, 다만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중수청장의 첫 국무회의 참석 이후 불거진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국정 기조와 가치를 공유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습니다.]

이어,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개회의 참석이 낫다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는 다른 일을 제치고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가지고 인력도 없고 시설도 뭐 불완전하고 그런데 뭐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국무회의 의결에 필수적인 부처 외에 다른 처·청, 위원회에 대해서도 자율 참석에 맡겼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투명성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낸 것에 비해 사법 영역에서의 불신이 크다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행정 업무를 뜻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정 기관을 다잡으면서도, 자칫 사법부 개입 논란으로 번질 우려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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