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인멸·도망 우려" [이슈플러스]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애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지금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결국 추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구체적인 발부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사유를 언급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도 많고 즉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도망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판단 요소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심에서, 그러니까 법률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심 3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그런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도망의 우려가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에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45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어떤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일반적인 이 정도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구속심사 관련해서 4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빨랐다, 신속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 단계였다, 혹은 1심, 2심과 같은 하급심이었다, 그러면 쟁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등도 따져봤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측, 김건희 씨 측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2심을 거쳐서 1심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양측에서도 다툼의 여지보다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다투지 않았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발부가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시간이 짧은 만큼 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구속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까지 흘러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할 부분 자체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혹은 김건희 씨 측에서도 핵심적인 주장, 도망의 우려가 없다, 혹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퉈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짧...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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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지금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결국 추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구체적인 발부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사유를 언급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도 많고 즉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도망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판단 요소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심에서, 그러니까 법률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심 3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그런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도망의 우려가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에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45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어떤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일반적인 이 정도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구속심사 관련해서 4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빨랐다, 신속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 단계였다, 혹은 1심, 2심과 같은 하급심이었다, 그러면 쟁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등도 따져봤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측, 김건희 씨 측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2심을 거쳐서 1심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양측에서도 다툼의 여지보다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다투지 않았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발부가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시간이 짧은 만큼 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구속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까지 흘러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할 부분 자체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혹은 김건희 씨 측에서도 핵심적인 주장, 도망의 우려가 없다, 혹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퉈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짧...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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