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심사 종료...결과 오늘 나올 듯 / YTN
김건희, 추가 구속 심사 40여 분만에 종료
'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 오경미 주심 대법관 진행
김건희, 구치소서 화상 참여…"건강상태 좋지 않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 심사가 40여 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인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27일) 나올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심사가 마무리됐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열린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심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했습니다.
수감 중인 김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는데요.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 직접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자신에게 인사를 맡기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한 거로 전해집니다.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김건희 측 채명성,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양측은 심사의 쟁점인 김 씨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말씀을 드렸고요.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씨 변호인 :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잘 말씀드렸고요. (특검 측) 근거가 좀 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제92조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다며 법리에 따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나흘 뒤인 31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 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의 다른 사건,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최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심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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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 오경미 주심 대법관 진행
김건희, 구치소서 화상 참여…"건강상태 좋지 않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 심사가 40여 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인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27일) 나올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심사가 마무리됐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열린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심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했습니다.
수감 중인 김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는데요.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에 직접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자신에게 인사를 맡기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한 거로 전해집니다.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김한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김건희 측 채명성,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양측은 심사의 쟁점인 김 씨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말씀을 드렸고요.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명성 / 김건희 씨 변호인 :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잘 말씀드렸고요. (특검 측) 근거가 좀 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제92조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다며 법리에 따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나흘 뒤인 31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 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의 다른 사건,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최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심사를 지켜보는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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