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 YTN

대법원, 김건희 추가 영장 발부…구속 기간 연장
대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추가 구속 영장 발부
'매관매직' 상고심 재판부 오경미 대법관 주심 맡아

[앵커]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 심사를 진행한 대법원은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조금 전인 저녁 6시 반쯤 김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가 끝난 지 3시간여 만인데요.

대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문은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주심을 맡은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진행했고,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김 씨는 건강상태 악화에 대해 호소하고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며 직접 부인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는데요.

변호인단도 김 씨의 구속 사유가 없고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구속 사유가 전부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구속 만료를 단 나흘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된 과정도 짚어주시죠.

[기자]
앞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상고심이 시작됐는데,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넘겨받으며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이 나흘 뒤인 오는 31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구속 기간 연장 횟수가 모두 소진된 탓입니다.

이에 특검팀이 김 씨의 다른 사건인 매관매직 의혹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심사가 열리게 됐고,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대법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719021187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